소세권 Intelligence 이용약관 (초안)
⚠️ 법무 검토 전 초안. 출시 전 변호사 검토 1회 필수(COMPLIANCE_AUDIT 체크리스트 #1). 사업자 정보·연락처·요금은 확정값으로 치환할 것.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소세권 Intelligence(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기반 부동산 영업 인텔리전스 정보 제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중요)
- 서비스는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국은행 금리 등)를 통계·모델로 가공한 정보 제공이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가 아니다.
- 제공되는 거래 가능성·가격 편차 등 모든 수치는 모델의 확률·추정치로, 특정 거래의 성사·특정 물건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
- 산출 최소 단위는 단지(complex)·시군구이며, 세대·소유자 등 개인 단위 정보는 생성·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 (이용자의 표시 책임)
이용자(중개사무소)가 본 자료의 수치·판단을 매수·매도·임대차 당사자 등 제3자에게 제시·인용할 경우, 그 표시·설명의 적정성과 표시광고법·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2차 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구독·결제)
- 서비스는 지역·티어별 월간 구독(BASIC 99,000원 / PRO Standard 299,000원 / PRO Prime 499,000원 등, 부가세 별도)으로 제공되며, 요금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 정기결제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주기 자동 청구된다(빌링).
- 발행 규약: 신고지연을 반영해 N월호 = (N−2)월 확정 실거래 기준으로 매월 1일 발행한다.
제5조 (라이선스·재배포 금지 — 중요)
- 이용자는 구독 기간 중 자신의 영업 목적으로 제공물(PDF·API 응답)을 1개 사무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공물에는 구매자 라이선스(사무소명·이메일·발행호)가 각인된다. 제공물의 무단 복제·재판매·공중송신·재배포·공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이용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사는 원시 실거래 레코드 자체를 재판매하지 않으며, 이용자도 가공 정보를 원시 데이터로 역제공할 수 없다.
제6조 (환불)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다운로드·열람이 개시된 당월분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서비스 하자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월분을 환불한다. 정기결제는 다음 주기부터 해지가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따른 예외 인정.)
제7조 (책임의 한계)
- 회사는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모델 추정의 결과로 발생한 이용자의 영업상 판단·손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 회사의 배상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전 3개월 이용자가 지급한 이용료 합계를 한도로 한다.
제8조 (출처 표시)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공공누리)·한국은행 ECOS 등의 출처표시 조건을 준수하며, 제공물에 원천을 표기한다.
제9조 (약관의 변경·준거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 불리 변경은 30일 전) 공지한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한다.
제10조 (사업자 정보)
- 상호: 링크픽(LinkPick) · 대표: 박맑음
- 사업자등록번호: 148-14-02554 · 통신판매업 신고: 예정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91, 101동 1402호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10-8551-8813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부터 시행한다.